법령 산림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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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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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오수 1 김인규 1 박승서 1 김백영 1 이세형 1 박철환 1 조현우 1 이근우 1 오욱환 1 윤형한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두4031 판결
  [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][집53특,297;공2005.4.1.(223),508]
  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2두9780 판결
  [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][공2005.2.1.(219),204]
  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1년

200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24, 2000. 12. 4., 기각
 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8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517, 1998. 10. 30., 각하
  대체조림비등과오납금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
   대체조림비등과오납금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383, 1998. 10. 16., 인용
 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5다2025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3.15.(54),65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7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161, 1997. 5. 30., 기타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6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83, 1996. 12. 20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71, 1996. 12. 20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335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12.15.(24),355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4, 1996. 9. 13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73, 1996. 7. 12., 각하
  산림전용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5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누2456 판결
  [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724;공1996.4.15.(8),1134]
  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5년

16. 대법원 1995. 4. 21. 선고 94누12395 판결
  [대체조림비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82]
   대체조림비부과처분취소
   교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6928 판결
  [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][공1993.10.15.(954),2643]
  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
  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18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4854 판결
  [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4]
  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
  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